[이력 및 성과] 주요 이력 및 성과/국회의원 ( 8 판 )
초선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선 의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기내 난동시 지불하는 벌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3선 의원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섬에 있던 농민들이 육지에 농,수산물을 운송할 때 드는 해양수송비를 정부가 줄여주었다.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다.
4선 의원
국회의원으로 있던 기간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시기이다.
조세범 처벌법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로 분리 제정되면서 주세법으로 기술된 부분을 수정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정했다. 2021년 4월 21일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도 소비자생협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4월 20일 시행.
민법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되었다. 2021년 1월 26일 시행.
기타
5선 의원
의정활동 요약
- 5선 국회의원
- 212개의 법안 대표 발의
-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 산업자원, 국방, 건설교통, 보건복지, 기획재정, 예산결산, 농림수산위' 등에서 폭넒게 활약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당시 20년 묵은 난제인 농협법 개정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우수 상임위원장상'과 '최우수 상임위원장상' 수장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정책 사각지대를 파헤친 현장취재보고서 7권 발간
<4개월 원전 인근 지역 현장 르포>,<KTX를 타보니>,<2개월 현장 취재 수도권 임대주택 실태 보고>,
<이용자의 눈으로 본 인천국제공항>,<서울역 사람들>,<택시 운전사>,<개발의 그늘>
-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 당시 국내 최초 '고독사' 문제 이슈화 등
- 촌철살인 명문장 '5선 대변인'
- 두 차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 2002년 선대위 대변인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 2007년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으로 '당의 입'으로 발탁
- 언론인 출신 답게 깔끔한 문장력
- 날카로운 분석력 등 필력이 뛰어나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작성
-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 작성
꾸준한 정책사각지대 발굴로 "정책국감의 모범"이란 평을 듣다
이낙연은 16~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파헤친 국감 르포, <4개월 원전 인근 지역 현장 르포>, <KTX를 타보니>, <2개월 현장 취재 수도권 임대주택 실태 보고>, <이용자의 눈으로 본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사람들>, <택시 운전사>, <개발의 그늘>를 발간한 바 있다. 그후 이낙연은 2010년 상반기까지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상임위의 정책국감을 이끌었고, 2010년 하반기에는 보건복지위로 자리를 옮겼는데 반년도 되지 않아 복지위의 '복지통'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강병철, 2010). 2010년 9월 10일에는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 토론회를 주최하고 (김상원, 2010), 2010년 10월 4일 국감에서는 102만명에 이르는 독거 노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때 이낙연은 "고독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낙연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위에 지원한 것은 노인과 빈곤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며 "남은 국감 기간에도 국민적인 시각에서 이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2010). 강병철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당내에서 이낙연을 "정책 국감의 모범"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강병철, 2010).
참고문헌
- 강병철. (2010.10.12.). <국감인물>-복지위 이낙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01012122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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